土公, 상업.단독택지 36필지 공급 .. 14일부터 8100평
토공이 팔려고 내놓은 땅은 토지수익연계채권용으로 그동안 공급을 유보했던 토지와 해약토지여서 입지여건이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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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토지 가운데 상업·업무용지는 △분당신도시 9필지 4천평 △평촌신도시 8필지 2천7백평이며 단독택지는 수원 영통, 경기 포승, 충남 부곡지구에서 모두 19필지 1천4백평이다.
대금은 최장 3년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으며 약속한 날짜보다 미리 대금을 납부하면 10%의 선납할인 혜택을 받는다.
토공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입찰신청을 받아 16일 지구별로 추첨을 하거나 입찰에 부친다.
(031)738-7070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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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 측 반발이 거세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도록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지원이 문제다.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이다. 법안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도록 못 박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약저축 납입액,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기금”이라며 “기금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주택 공급이나 저금리 정책대출 등 주거복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통장 해지가 늘며 기금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규모(잔액 기준)는 2021년 말 49조원에서 작년 말 18조원으로 급감했다.민주당이 시민단체의 의견만 듣고 피해 구제금액 규모를 지나치게 작게 추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피해자 3만 명을 기준으로 최대 5850억원이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최근 내놨다.정부의 셈법은 다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시민단체는 2500만~5500만원인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로 회수 가능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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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서울대공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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