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이 "세율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진념 부총리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부처내에서 감세논쟁이 빚어진듯한 양상이다.

대내외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감세론이 제기되는 것은 결코 이상할게 없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 미국 등이 대대적인 감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만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과연 지금이 세율인하 등으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채택해야할 때인지 의문도 물론 없지 않다.

엄청난 규모의 국가채무를 생각하면 감세정책은 매우 위험스럽게 보이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면 세율을 오히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 장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 보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인듯 한데, 민간소비 위축이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채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는 세제가 아니라 예산이다.

국가채무를 심각하게 여기는 까닭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쓸 곳을 찾느라 혈안이 돼 추경이나 편성하는 식의 재정운영이 되풀이되는 한 세제에 관계없이 해결될 수 없을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재정규모 제약을 우려한 감세정책 반대는 문제가 있다.

"감세가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주장도 꼭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

감세→투자확대→경기회복이라는 미국 공화당적 논리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비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의 10년 호황도 사실은 레이거노믹스의 결과라는 인식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만 하기도 어렵다.

''세계화된 경제'' 아래서 세율은 결국 세계적인 조류를 감안해야 한다.

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나 지속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그렇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높은 명목세율과 복잡다기한 감면구조로 돼있는 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진 부총리가 지적한 것처럼 신용카드사용증대로 과표양성화에 상당한 진전이 나타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로인한 세금부담 증가가 탈세의혹이 짙었던 자영업자 몫이고, 어떻게 보면 세금부담의 현실화 측면이 강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급격한 증가는 결국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선 안된다.

현시점에서 한꺼번에 큰폭으로 낮추는 것은 어렵겠지만 단계적 세율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