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21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재개여부를 결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한달 늦춰 다음달말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1조1천3백85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병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지난 15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갯벌과 수질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한달간 추가 검토작업을 벌인 후 3월말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사업의 백지화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부 일각에서는 "한달 연기하면 결과가 달라지느냐"며 "국책사업을 책임있게 밀고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 새만금 사업이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기배경=가장 큰 이유는 새만금 간척지의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동진강의 경우 수질에 별 문제가 없지만 만경강은 수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만경강은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과 축산분뇨 개별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면 인(燐)함유량을 0.120PPM(기준치 0.100PPM)에서 0.103PPM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갈수기때 수질이 곳에 따라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간척사업 경험이 많은 외국의 갯벌관리 실태와 친환경적 간척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설득력없는 연기이유=총리실이 이날 내놓은 연기이유는 이미 1조1천여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약 1조9천억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국책사업을 뒤로 미루기에는 너무 궁색한 감이 있다.

겉으로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 하나 책임지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 성분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농업용수로 쓸 경우 총량제한이 없는 데도 연기이유로 부각시켰다.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인은 농수로 쓸 경우 양분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으며 만경강에 포함된 인의 양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발표연기를 위한 구실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 선진국의 친환경적 간척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한갑수 농림부장관 등이 일본과 네덜란드를 다녀온 뒤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굳히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시화호 담수화계획의 백지화로 수세에 몰린 정부가 정면돌파하는 책임행정을 택하기 보다 시간벌기 전략을 선택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새만금사업이란=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메워 우리나라 전체 쌀생산량의 10%를 생산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86년부터 시작됐다.

여의도 크기의 1백40배인 4만1백㏊(1㏊=3천평)를 간척해 이중 2만8천3백㏊는 땅,1만1천8백㏊는 담수호로 개발하도록 돼 있다.

지난 96년 시화호 오염이 문제되자 99년 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으로 넘어가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