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존스턴 < OECD 사무총장 >

인터넷과 정보기술(IT)은 국제적 교육기회를 증대시키고 원격진료를 가능케 했다.

궁극적으로 국제무역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미국의 10년 장기 경제확장과 유럽의 성장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보기술이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결론에 근접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간의 정보격차,즉 ''디지털디바이드(Digital Divide)''가 바로 그것이다.

1997년 10월 북미지역 인터넷 사용자수는 아프리카보다 거의 2백70배나 많았다.

이것이 2000년에는 무려 5백40배로 늘었다.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를 여실히 입증하는 수치다.

인터넷의 보급을 저해하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신흥국들은 글로벌 정보화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통신인프라는 갖췄지만 제도및 법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국은 통신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자유 경쟁 정책과 적당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 소비자.프라이버시.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기업에 유리한 법률과 세금제도의 정비및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교육제도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의 노력은 ''국제협력''과 ''경험공유''가 병행될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는 아직도 많은 나라들의 경우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만한 통신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빈국의 통신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ECD 회원국들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한가지 방법은 개발원조다.

OECD 회원국들은 통신인프라를 직접 깔아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조가 인프라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OECD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수십억 인구가 가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선 세계의 지속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모든 지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돼야만 OECD 회원국들도 무역과 투자기회가 늘어난다.

또한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창조적인 비용절감 방안을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세계은행이 수백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 개발도상국의 닷컴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의 토대를 만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OECD는 회원국들이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회원국과 70여 비회원국간의 협력을 유도해 통신인프라 구축 경험을 공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OECD는 그 일환으로 주요8개국(G8)이 지난해 7월 오키나와 정상회담에서 디지털디바이드를 좁히기 위해 만든 ''닷포스(Digital Opportunity Taskforce·전자상거래 활성화와 IT교육 확대를 위한 정부.민간 활동을 조율하는 실무기구)''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정리=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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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이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OECD 신흥시장 경제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