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간 대폭 단축 .. 당정, 하반기부터 시행

정부와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고 재개발 사업 주민들에게 이주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7일 "전국적으로 불량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엄청난데도 각종 규제와 자금 문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16일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제도 개선책 마련을 건설교통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 리모델링 등에 각각 적용되는 관련법들을 1개로 통합,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