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파업] '電亂 위기' 넘겼지만...파업불씨 남아..'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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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노조가 파업을 12월 3일로 유보,전력 대란의 우려는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노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일부에서는 노조 집행부가 두차례나 파업을 유보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결집력이 크게 약화돼 추후 파업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졌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왜 파업 유보했나=정부와 한전 노조 모두 파업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전 노조는 그동안 파업 강행의사를 거듭 밝히면서도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크게 우려해왔다.
또 실제 파업에 나섰을 경우 별다른 실익이 없이 정부를 압박할 마지막 카드까지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내부적인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 노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 파업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파업을 막기위해 노조와의 협상 및 중노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섰다.
한전 노조 파업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동투를 불러오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향후전망=반면 한전 노조는 조정기간이 연장된 만큼 이 기간동안 모든 수단을 다해 정부의 구조개편 계획을 늦추기 위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여론조성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호소 작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구조개편이 국부유출은 물론 전력 요금의 인상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게 두번씩이나 파업을 유보하면서 노조원들의 조직력이 다소 약화됐다고 판단, 본격적인 조직 결속력 강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한전 노조의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구조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법안에 동의키로 한 만큼 12월4일 법안이 산자위 표결을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8~9일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조개편 계획을 노조 반발때문에 후퇴시킬 경우 한전의 구조개편은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그러나 노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일부에서는 노조 집행부가 두차례나 파업을 유보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결집력이 크게 약화돼 추후 파업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졌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왜 파업 유보했나=정부와 한전 노조 모두 파업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전 노조는 그동안 파업 강행의사를 거듭 밝히면서도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크게 우려해왔다.
또 실제 파업에 나섰을 경우 별다른 실익이 없이 정부를 압박할 마지막 카드까지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내부적인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 노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 파업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파업을 막기위해 노조와의 협상 및 중노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섰다.
한전 노조 파업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동투를 불러오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향후전망=반면 한전 노조는 조정기간이 연장된 만큼 이 기간동안 모든 수단을 다해 정부의 구조개편 계획을 늦추기 위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여론조성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호소 작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구조개편이 국부유출은 물론 전력 요금의 인상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게 두번씩이나 파업을 유보하면서 노조원들의 조직력이 다소 약화됐다고 판단, 본격적인 조직 결속력 강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한전 노조의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구조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법안에 동의키로 한 만큼 12월4일 법안이 산자위 표결을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8~9일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조개편 계획을 노조 반발때문에 후퇴시킬 경우 한전의 구조개편은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