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는 플로리다의 막판 대접전으로 아직 최종 결과가 유보된 상태지만,일단은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같은 날 실시된 상·하원의원 선거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다수당이 됐다.

조지 부시 후보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을 기본 노선으로 삼고 있다.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부시 후보는 멕시코를 예로 들면서 NAFTA를 통해 멕시코가 경제발전 및 개혁을 이루었다고 지적하고,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자유무역을 세계로 전파시킬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경우,WTO의 뉴 라운드를 적극 추진하리라 전망되며,농업과 서비스부문을 WTO협상에 추가하고 또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통령에게 무역협상권한을 부여하는 신속처리권한의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됐으므로 차기 하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무제한 신속처리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즉 무역협상때 대통령에게 전권을 위임하고,하원에선 협상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단지 가부만 결정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기초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우선 농업·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 농산물시장의 개방,수출보조금 폐지,자유무역을 왜곡하는 국내 보조의 금지 등이 미국의 주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분야와 관련,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규정도 관심사인데 미국 새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본다.

한국의 경우 내년부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기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미국과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내의 보호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에 한·미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10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부과로 발생한 정부 세수입을 피해기업체에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버드수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 분배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어 WTO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돼 국제적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지금까지 ''초당적 대응''이라는 전통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집권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급격한 정책변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수년 공화당이 지배해 온 의회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정책에 관해 공화당은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외교정책이 초당적이긴 하지만 클린턴 정부가 북한 핵투명성을 지난 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의 핵개발 동결로 규정한 반면,공화당은 94년 이전의 핵개발을 포함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명과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공화당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등의 도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것이 북미 또는 남북관계의 새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전통적 우방관계나 미국 중심 국제질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회담보다 한·미관계나 미·일관계 등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당간의 정책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기존 행정부의 결정을 쉽게 번복하기는 어려우며 최근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현실을 감안할 때,공화당이 야당시절처럼 강경론으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급격한 정책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공화당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북·미관계 개선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01년 한해 북한과 미국간에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힘 겨루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양국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