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상은 어느정도 예상되었던 일이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금리인상 시기조절을 둘러싼 해묵은 과제는 이번에도 적지않은 논란을 불렀지만 9월 물가 상승율이 1.5%로 나타나면서 더이상 금리인상조치를 미루기 어려웠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물론 금리를 올리는 것 만으로 최근의 물가상승 추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는데 대해서는 논란도 적지 않다.

통화량등 총수요보다는 유가 상승등 비용측면에서의 인플레 효과가 컸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솔직이 말해 이번 금리인상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콜금리 조정이 예금은행의 예대 금리,나아가 시중 장기금리에 양향을 미치면서 순차적으로 총수요를 조절해가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나 한지부터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금리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금리조정이라는 정책수단이 과연 시중 자금흐름을 당국이 의도한 대로 끌고가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기업별 신용도의 차이가 질서정연한(orderly)금리차이로 연결되지 못하는,극심한 자금 편중 상황 아래에서 일상적인 금리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먹혀들 것인지도 의심받는 처지다.

바로 이런 점에서 금리 인상폭을 둘러싼 금통위 내부의 뜨거운 토론이 다소는 공허하게 비쳐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따라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보다 밀도있는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갖게 된다.

신용등급이 BBB이하인 채권은 아예 거래마저 끊어진 상황에서 통화정책 방향은 과연 어떻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걱정스런 대목이다.

한은은 명목금리와 지표상 물가수준 만을 처다볼 것이 아니라 금리의 양극화,극심한 자금편중등 금융시장의 왜곡상부터 바로잡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