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보제외 患者 특별지원 .. 사회관계장관회의 내용
특히 민생과 삶의질 향상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의료파업사태 환경오염 권력형비리 등을 중점 처리대상으로 지목했다.
집권 후반기엔 개혁 마무리와 민생안정에 진력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법이 건전하게 작동해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위해 법무부는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키로 했다.
여성특위는 남녀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찾아내 적극 개정키로 했다.
<>부정부패 척결=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국민 준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처의 기강을 확립하면서 높은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기앙양책도 마련키로 했다.
<>집단이기주의 대응=대화를 통해 최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한 요구는 수용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부당한 요구와 불법 집단행동 등은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대처키로 했다.
<>반공익적 행태=식품 환경 교통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식품에 납이나 돌을 넣는 등 반인륜적 행위는 응징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도 공익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분업=복지부는 의료대란을 조속히 대화로 마무리하고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의약분업 시행후 제기된 불편을 줄이기 위한 해소책도 마련키로 했다.
병.의원과 약국의 불법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생산적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 소명기회를 줘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게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특례기준을 적용해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의료보호혜택을 받던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병환자가 보호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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