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경제보고서는 금융.기업 부문 개혁을 멈춰선 안되며 세수를 늘리고 재정지출은 최대한 줄여 국가채무를 빨리 감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개혁 가속화해야=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은행들은 대우사태로 인한 부실자산 증가로 강도높은 개혁이 요구되며 투신 생명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의 힘을 통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주권 강화, 퇴출제도 개선, 대내외 경쟁 촉진 등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영의사결정 종류를 명시하는 등 좀더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

◆세제 개편=남북 경제협력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세수확대 노력을 강화해 개인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금 공제나 감면,자영업자에 대한 저율 과세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정책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등록.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을 거래할때 내는 세금을 낮추는 대신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보유단계 세금은 높이는게 바람직하다.

주택 양도차익 과세도 3년이상 보유시 비과세하는 조항을 없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개인이 보험료를 낼때 소득공제를 안해 줌으로써 사실상 과세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꾸는게 좋다.

◆통화.재정정책=총액대출한도제를 점차 폐지해 나가야 한다.

경상 흑자 목표달성에 집착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자가 적정수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9백억달러선을 넘어섰으며 외국인투자가 활발해 경상수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가채무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개방확대 필요=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력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도 개혁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전기통신 등 핵심분야의 경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

농업부문에선 쌀 수입개방 확대하고 정부가 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직접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 도입을 권할만 하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