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달말안 대북 제재 완화 발표할 것"...KOTRA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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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달 말안에 대북한 경제제재완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4일 워싱턴무역관의 보고를 인용,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남북정상회담이 끝난후 오는 25일이전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OTRA는 완화 내용에 <>북한상품 및 원자재 수입 <>소비재상품 수출과 금융서비스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물자투입 <>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교통에 대한 투자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와 여행관광분야 투자 <>대북송금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화물수송 <>상업항공기운항 등이 포함될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제재가 풀리더라도 미국기업이 곧바로 북한에 진출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적성국교역법과 수출관리법,방산물자법 등 관련법률을 손질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북한도 미국조치에 맞춰 국내 법규를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KOTRA는 분석했다.
이어 미국제조업자협회(NAM)와 통신산업협회(TIA)등 주요 단체들이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및 각종규제,협소한 시장규모,열악한 인프라 등을 이유로 북한투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4일 워싱턴무역관의 보고를 인용,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남북정상회담이 끝난후 오는 25일이전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OTRA는 완화 내용에 <>북한상품 및 원자재 수입 <>소비재상품 수출과 금융서비스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물자투입 <>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교통에 대한 투자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와 여행관광분야 투자 <>대북송금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화물수송 <>상업항공기운항 등이 포함될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제재가 풀리더라도 미국기업이 곧바로 북한에 진출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적성국교역법과 수출관리법,방산물자법 등 관련법률을 손질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북한도 미국조치에 맞춰 국내 법규를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KOTRA는 분석했다.
이어 미국제조업자협회(NAM)와 통신산업협회(TIA)등 주요 단체들이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및 각종규제,협소한 시장규모,열악한 인프라 등을 이유로 북한투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