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오르면 공공택지 늘린다 .. 김 건교부장관 밝혀

정부는 준농림지 규제 여파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위축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질 경우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은 11일 KBS 일요진단 "국토난개발-환경파괴 대책없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난개발 방지대책 발표후 지역별 주택수급현황과 집값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땐 즉각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진 수도권 과밀억제문제 등을 감안해 수도권에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김 장관은 준농림지가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26%인 80억평에 달하고 쓸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농림지 개발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난개발을 막기위해 선계획-후개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해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