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인근지역의 교통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 재건축은 시.군.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 절차 및 공사비 공사내용 등을 상세하게 수록한 "사업추진 매뉴얼"과 "공사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우선 도시계획이 필요한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다.

지자체의 기본계획수립 대상 아파트단지 규모는 국토연구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9월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조합 설립절차,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 분쟁 발생시 중재방법 및 중재전문기관 정보 등을 정리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표준 매뉴얼"을 제작, 6월까지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전문지식이 없는 조합원이 시공회사나 브로커에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 컨설팅부를 신설, 6월이후 주민과 조합들을 대상으로 기획단계부터 컨설팅 업무 전반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으론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업무전반을 대행하도록 건설사업관리회사(CM)를 육성하는 내용의 관계법령도 6월까지 정비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추가공사비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 4월까지 관련규정을 고쳐 현행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재개발 재건축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