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을 주요 관심국가로 지목하고 자동차 제약 지식재산권 등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해온데 대해 관계당국은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보고서가 지난해 부활된 슈퍼 301조의 발동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자료인데다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는 대통령선거까지 겹쳐 통상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입억제,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미진,포항제철의 민영화 지연,외국 제약업체에 대한 차별대우 등 10여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 보고서는 미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돼 이달말로 예정된 우선협상 대상국 및 관행 지정의 판단자료로 이용된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도 주요 관심국가로 지목됐고,미국정부가 올해 대한 통상정책 방침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대응을 서둘러 미국측의 신경을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우리 정부의 생각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지적한대로 NTE가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지 않고 단지 사실 관계만을 적시한 보고서"라고 해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게을리 할 경우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으로 큰 피해를 본 지난 97년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TE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미진을 지적한 것도 상당히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대우차와 삼성차의 해외매각이 지지부진 한데다 대우차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야간에 국부유출 논쟁까지 벌어져 자칫 이를 빌미로 미국정부가 자국 자동차업체들이 대우차를 헐값에 인수하도록 통상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양자협상이 으레 그랬듯이 이번에도 협상력이 약한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실정이다.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설비투자 확대로 인한 부품수입 증가로 지난달 수입액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1백42억2천만달러를 기록했고 올 1.4분기 무역수지흑자가 7억4천6백만달러에 그치는 등 올해 경상수지흑자 목표달성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상마찰로 수출이 타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통상당국의 슬기로운 대응이 절실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