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촉진방안이 오는 4월
까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제, 제도의 구체적
인 도입방안을 4월말 이전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24일 오후 엄낙용 차관 주재로 서울대 최도성 교수,
고려대 박경서 교수와 한국개발원 및 금융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가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문제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형화, 다각화를 도모하고 전략적 경영을 구사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도입형태에 따른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을 위해 은행, 보험, 증권거래법 등 각
금융관련 법률을 고치는 방식과 특별법(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약간의 법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면 전자의 방식이,
법개정 수요가 광범위할 경우 후자의 방식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했다.

그는 오는 4월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법제화 과정이 이어지게 되며 하반기 이후에나 제도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