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9일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 총 92조9천2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정책질의.부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10일 각 교섭단체별로 구체적인 증액.감액사업을 제시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어 11~12일 이틀간 정부측이 교섭단체별 수정의견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도록 한 뒤 13일 정부 의견을 청취하고 14일부터 계수조정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후 일정은 향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회기중 예산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한나라당
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정치개혁 협상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안은 늦어도 18일까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여야의 입장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8%)보다 낮은 5%
수준에서 책정된 만큼 가급적 정부원안의 골격을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그러나 주세법 개정과정에서 소주세율이 당초 계획보다 8% 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2천1백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입부문에서
2천3백억원 규모의 부족이 예상돼 이 부분 만큼의 세출예산 삭감은 가능하다
는 입장이다.

또 상임위에서 삭감을 요구한 예산은 가급적 계수조정 과정에서 받아들일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16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팽창예산"
이라고 규정, 계수조정을 통해 5조3천6백60억원을 순삭감하는 등 총
8조3천3백8억원을 깎는다는 방침이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