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체제인 전력산업을 분할하여 단계별로 민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 법안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전 노조가 이에 강력히 반발
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전력요금 인상 가능성과 구조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봉 연구위원
과 이를 반대하는 전국전력노동조합 김웅중 부위원장, 한국경제신문 최경환
전문위원의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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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체제인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기술 발전으로 종래의 자연독점 불가피론이 더이상 설 땅을 잃고 세계
각국이 경쟁 도입과 민영화 추진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느냐
는 점이다.

먼저 공급 및 가격의 안정성 확보 문제다.

전력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조달이 핵심 과제다.

민간 분할체제가 현행 정부 독점체제보다 투자재원 조달에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전력요금도 단기적으로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중.장기적인 요금 인하도 구조개편에 따른 효율향상분이 거래비용 및 규제
비용 증가분을 능가할 때만 가능하다.

둘째 현재 전력산업이 공익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점이다.

현재 전력산업은 석탄 및 LNG의 고가 장기계약 구입으로 이들 산업을 지원
하고 있고 농어촌 지원(전화사업 및 저가 전력공급)도 담당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석탄산업과 가스산업 및 농어촌지원 비용을 전기소비자가 부담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민영화 후에는 가격을 현실화하거나 재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재정 형편이나 석탄 및 가스산업이 이를 수용할 태세가 돼 있느냐는
점도 점검이 필요하다.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을 경쟁구조로 개편하는 데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은 미흡
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력산업은 국가 동맥에 해당하는 산업이다.

구조개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서둘러 추진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