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합회 ]

<> 99년 6월 조세정의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출범
<> 납세자권리 찾아주기, 영수증에 세금표기, 국민혈세 사용감시, 기업
비자발적 준조세 점진철폐 활동 계획
<> 인터넷홈페이지 www.ktun.or.kr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 하이츠 II
<> 전화 : (02)3452-8372~3

-----------------------------------------------------------------------

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2백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귀한 피땀의 소산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당과세로 불이익을 입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지만 개인이 해결책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조세정의를 위한 납세자연합회"(약칭 납세련)는 시민들의 이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범한 신생 단체.

지난 6월26일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조세.재정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납세자 권익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불합리한
세금문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창구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것.

잘못된 조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운동을 펼치는 게 설립 이유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납세자연합(tax payer''s union)"이
결성돼 납세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건국대 교수(경제학과)를 지낸 이필우 회장은 지난 95년 미국에서 교환교수
로 근무할 때 납세자 연맹의 활동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납세련을
출범시켰다.

현재 이 회장을 중심으로 유경문 서경대 교수가 사무국장, 정세정 아시아
파이낸스 이사가 총무로 활동중이다.

이밖에 김동건(서울대), 송쌍종(서울시립대), 이만우(고려대), 박태규
(연세대), 문병근(부산대) 교수와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장, 이한구 대우경제
연구소장, 공병호 자유기업연구센터 소장, 신찬수 삼화회계법인 대표, 김익래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각계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홍기영(인천대), 김광윤(아주대) 교수 등 지방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구성했다.

출범 3개월에 회원수는 2백여명이다.

이필우 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세금을 바르게 쓰고 있는 지 감시하는 권리도
행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나 자유직업 소득자의 성실신고율이 30%에 불과해 근로소득자
의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납세련은 우선 선진국처럼 영수증에 세금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운동을
칠 계획이다.

세금이 투명하게 명시돼 있지 않으면 탈세심리를 유발,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을 꾸려가는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 지 감시하는
것도 납세련의 주요 활동목표다.

기업활동에서 추가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비자발적 준조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의원이나 세무당국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률이나 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회원들에게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통해 각종 납세정보와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