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경제가 회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각국의 언론들도 이렇게 평가한다.

그러나 한국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일전에 일본 사피로지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어설수 없는 이유"라는
논문을 쓰게 된 것도 이때문이었다.

한국경제가 옛날처럼 간단히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제문제는 그 뿌리가 깊다.

한국은 달러를 기준으로 할때 1인당 "5천달러 경제"이다.

시장 구조로 볼때 5천달러 수준인 경제를 무리하게 1만달러경제로 되돌리려
고 하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5천달러 수준을 먼저 인정한 다음 1만달러와 선진국경제로 나가는 방법을
찾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를 보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1만달러경제에는 2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소비자가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이면서 소비자인 것이다.

2만달러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자본가가 된다.

이렇게 볼때 한국의 노동자는 완전한 소비자로 변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4천만 인구에 1만달러 경제라면 상당히 매력이 있어야 할 시장이다.

그러나 매력이 없다.

시장은 작지만 대만이 더 매력적이다.

유럽 캐나다도 매력이 있다.

캐나다는 3천달러 경제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여 1인당 국민총생산(GNP)를 끌어올리
더라도 재벌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고 나면 경쟁력을 잃어버린다.

재벌이 진실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성 기술혁신등에서 경쟁력이 없다.

재벌은 근로자를 억눌러 왔다.

근로자들도 재벌경영에 반발했다.

노동쟁의는 지난 5년동안 대단했다.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일부 재벌만 돈을 벌고 있다는게 노동자들의 주장이었다.

과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었다.

그 결과 노동분배율이 높아지고 급료가 올라가면서 노동운동이 사라졌다.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소비자가 됐다.

노동운동을 하지않더라도 임금이 오른다.

일본에서는 임금문제가 이미 지난 80년대초 석유위기때 사라졌다.

한국의 경우 엄청난 모순이 있다.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이노베이션을 하지않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

성실하게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

외국으로부터 기술과 부품을 들여오고 근로자문제에는 소극적이다.

수출을 많이 해 정부에 잘보이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참된 지도자는 많은 근로자들을 즐겁게 해줘야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이 둔감한 것같다.

근로자가 소비자가 되고 다시 장래에 투자가가 되면 선진국이 된다.

한국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OECD에 가입했지만 경제구조는 선진국형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등 노동쟁의가
발생했던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