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준법과 국력'

봉법자강즉국강
봉법자약즉국약

법을 지키는 사람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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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유도에 있는 말이다.

법은 공동체 생활의 편익과 안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이를 제정하고 다함께 지켜 나간다.

그러므로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다같이 그 법을 잘 지키는 나라일수록
살기 좋은 나라요 강한 나라이다.

이와 반대로 극히 일부 계층만의 편익을 위해 법이 만들어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자들에게만 이를 지키기를
강요하는 나라는 살기 불편한 나라요 후진국이요 약한 나라이다.

법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형체를 유지하는 골격과 같고, 건물로 비유하자면
기둥이요 서까래요 철근구조와도 같은 것이다.

잘 만들고 잘 지켜 나가야 한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