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의 사활이 걸린 주세개편을 앞두고 소주세율(35%)을 대폭 올려
위스키세율(1백%)에 맞추자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와 소주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조세연구원은 17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주세율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와 생산성 하락, 청소년 음주 등의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며 소주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올 6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결정에 따라 한국은 내년 1월말까지
주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앞서 WTO 분재조정기구는 지난 2월 소주와 수입증류주(위스키 등)가
직접경쟁.대체상품이지만 한국의 주세법이 수입품에 대해 차등과세함으로써
국내생산을 보호했다고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주세율체계 개편은 소주 맥주 위스키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사안이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음주 교통사고는 90년대 들어 3배 증가했다.

97년 질병.사고 사망자의 20.8%가 음주와 관련됐다.

또 청소년 음주경험 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음주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음주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95년
현재 GNP의 2.75%에 이를 만큼 높다"며 "소주가격이 다른 증류주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주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소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1백30%인 맥주세율 인하에 관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소주업계는 조세연구원 주장대로 주세율이 조정될 경우 소주소비가
53%이상 감소해 퇴출까지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맥주업체들은 세율인하가 이번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위스키 업계는 세율 인하로 시장확대를 꾀했으나 소주세율을 올리는
쪽으로만 정부안이 나오자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소주업계는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대부분 소주 주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사들이라며 공정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이번 공청회는 WTO 결정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간의 세율 조정이 초점
인데도 불구, 맥주업계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맥주세율 인하를 부각시켰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소주업계는 "소주세율 마지노선인 45%를 고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준 OB맥주 상무는 "맥주는 생산원가가 가장 싼 대중주인데도 1백30%의
고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잘못된 주세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뒤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의 회생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주세율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세율 개정을 유도했던 위스키 관련업계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똑같이 맞추는 목적달성은 했다는 반응이다.

두산씨그램 관계자는 "최종 세율 개편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위스키시장
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세율 개편을 요구해온 EU측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최인한 기자 janus@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