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대학생 마당) 대기업계열 투신 계정분리 입법화

대기업 계열 투신사들의 수탁액이 지난 6월 말로 투신사 전체 수탁액의
30%를 넘어섰다.

증권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판매규모도 전체시장의 50%를 웃돌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서둘러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영지배 구조개편, 자산운용 한도축소, 수익증권 판매제한, 5대그룹
펀드의 의결권 제한, 5대 그룹의 투신사 및 투신 운용사소유 한도 제한 등등.

또 5대 대기업은 오픈형 뮤추얼펀드 판매도 금지시킬 모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효과는 의문이다.

법적 논란의 소지도 있다.

이같은 조치보다는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아쉽다.

법적으로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분리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한다.

회사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곳(고유계정)과 투자자들이 맡긴 돈이 들어가
있는 구좌(신탁계정)를 엄격히 분리, 관리하자는 얘기다.

특히 신탁계정에 의한 계열사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크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선 신탁계정을 "커스터디안 뱅크"라 해서 은행에서 따로 관리해 준다.

투자자가 맡긴 돈을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생보사와 투신사의 상장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상장이 되면 대주주 지분변동이나 계열사 출자등을 외부에 공시를 하게 돼
투명경영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해서다.

김광채 < 세종대 경제무역학과 2년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