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성급하게 "위기상황은 끝났다"고 판단하는 "냄비기질"이 재발하고 있다.

폴 크루그만 미국 MIT대 교수는 최근 시사주간지인 타임지 기고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며 아시아의 위험한 자기만족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환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외환시장의 안정기반을 공고히 다져 대외신용을
올리는게 급선무다.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 외환사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단기성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외환위기 2년 동안 가장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순수한 경제논리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실물부문과 금융시장,
노동시장간에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감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북유럽 3국중 핀란드가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세 인하나 사회보장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의욕을 불어넣었던
덕택이었다.

기업을 일방적으로 몰아치기 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해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의욕을 북돋아야 한다.

앞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외환위기 휴유증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몰락한 중산층을 다시 육성하고 산업의 독과점 구조도 시정해 소득계층간
혹은 산업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외환위기로 훼손됐던 경제주권도 되찾아야 한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저실업 시대로
복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
을 확충해 본격적인 고실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노사간에는 기업경쟁력 제고란 공동의 목표아래 공존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 천년에 예상되는 메가트랜드에 맞춰 밀레니엄 과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돼야 하고 국가전략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확체증 시대에 맞게 정보통신 등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략적인
수출상품도 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별도의 국가전략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