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아파트에 전세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입주를 하고 나서야 이 아파트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이미 제3자에게
경락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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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를 숨겼던 것이다.

이 경우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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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현동 최수인씨>

A) 부동산이 경매될때 배당금을 받기위해서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한다.

경락기일이란 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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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법원이 다른사람에게 경락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경매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일반 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든지 손해
배상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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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행동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질문자가 집의 상황에 대해 알면 계약을 하지않을 것으로 판단해 경매사실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74년 경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구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도움말: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