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자재정 관리 부담 ]

이번 대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의 과실인 세수증가분
을 중산층 및 서민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주로 임금소득에 의존하는 이들 계층은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와 임금삭감에
따라 다른 계층에 비해 더많은 고통을 겪었다.

게다가 소득원이 유리지갑처럼 노출돼 개인사업자들과의 조세형평 차원
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가나 자산계층은 저금리와 주가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일자리
창출과 임금소득 회복은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과 서민계층의 생활안정 사업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번 대책은 일단 바람직한 정책선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도 안고 있다.

첫째 단기대책으로서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이번 대책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궁극적으로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회복돼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삭감된 임금이 원상회복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중산층 육성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관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금년도 재정여유분은 5조원이다.

정부는 이중 절반인 2조5천억원을 이번 대책에 충당하고 나머지 반은
중기재정계획상 2006년으로 예상하던 균형재정 회복시기를 앞당기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번 경감된 세금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2조원의 감세효과도 거의 영속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성탈루 소득세원의 발굴이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강화 등의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번째 문제점은 이번 대책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논란이다.

올들어 경제는 저금리 정책과 적자재정을 통한 수요창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과열이나 거품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편성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굳이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사업중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 등의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총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도 살리고 재정지출상의 낭비요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은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
사회 안정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선거철을 염두에 둔 선심용 일회성 대책으로 가능한 성질의 과제는
아니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삼아 꾸준히 추진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과제임이 강조돼야 하겠다.

최경환 < 본지 전문위원.경박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