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료집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PCS사업 중복투자와 보험업과 같은 비주력 신규업종에 진출하려는
재벌의 행태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김수용)
하계정책세미나 오찬연설에서 이같은 문제는 정부부처가 명확한 철학없이
과거정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부진의 1차적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듯이 금융개혁이 지체
되는 것은 관료의 잘못"이라며 "3급 이상의 고급공직을 외부인사에 개방해
귀한 새 술(개혁)이 헌 부대(개발독재와 관치금융의 구태에 물든 관료)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적인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고 관료집단의 술수에 말리면
엉뚱하게 칼질을 할 수 있다"며 "개혁작업에는 국화빵처럼 비슷한 경력을
가진 관료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을 추진할 세력은 "미션임파서블팀"또는 "맥가이버팀"으로 불릴
만큼 각종 전문성과 능력으로 무장돼야 한다며 개방형 관료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 "LG와 한화의 대한생명 입찰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업종에 대한 부채비율 2백% 예외를 요구하는 재벌의 주장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내리라는 금융감독기관의 조치가 시장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차입위주의 재벌경영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외부효과가 있을때
정부가 개입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해소하는 예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관료조직과 함께 국회 사법부 등 총체적인 개혁이 이뤄질 때 경제개혁
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학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