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16일 해상조업중 재해를 당한 어선이나 선원에 대해 보상해주는
공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2백16억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협은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률이 낮아 공제보험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험가입 유도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사를 이날 해양부와 기획예산처에 보냈다.

수협은 정부의 지원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선공제 국고보조금 86억원, 선원
공제 보조금 1백29억원, 공제보험제도 연구비 1억원 등 모두 2백1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협이 운영하는 공제보험 가입률은 "어선공제"의 경우 전체 7만8천여
척중 7%, "선원공제"는 전체 17만여명의 18%에 그치고 있다.

배든 선원이든 보험료는 선주가 내고 있다.

수협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어선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선원공제 정부
보조금을 모두 50%선으로 높여줄 것과 어선공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협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재해는 육상에 비해 13배 이상 많이 일어날
정도로 어업인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공제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