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민사소송' 책 출간

입력1999.06.14 00:00 수정1999.06.14 00:00

법무법인 한중종합법률사무소의 조동석 사무국장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절차 등을 쉽게 풀어 쓴 "민사.가사소송의 이론과 실무"라는 책을 펴냈다.

조씨는 14년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보고 듣고 공부하고 경험한 민사
및 가사사건을 사례별로 수집,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 책은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쉬운 용어로
간추렸을 뿐 아니라 소송 수요자들이 웬만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혼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꾸몄다.

소장 등의 작성방법 부문을 따로 싣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채용의 기준은 성과역량이다

피터 드러커는 “채용에 5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채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5000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며 올바른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용의 실패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특히 부정성이 높은 사람은 조직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병들게 한다. 좋은 인재를 뽑는 것 못지않게 부적절한 인재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짐 콜린스는 ‘올바른 사람을 버스에 태우는 것’이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자로서 한 가지 일만 해야 한다면 인사(人事)를 할 것이고, 그중에서 한 가지만 한다면 채용을 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萬事)이고, 채용이 전부(全部)다.모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일 잘하는 사람 즉 고성과자다. 성과능력은 인지심리학적으로 ‘지식×기술×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식이 능력의 재료라면 기술은 능력의 도구이고, 역량은 능력의 성능이다. 지식은 언제든지 조달 가능하고, 기술은 시간을 투입하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과 같은 핵심 성과역량은 성인 이후에는 개발이 대단히 어렵다. 역량은 뇌의 신경가소성이 높은 결정적 시기인 출생 직후부터 청년기까지 성장 과정에서 거의 완성되기 때문이다. 일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입사 전에 결정돼 있다는 의미다.우리는 학벌이나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채용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성과역량’을 뽑는 것이다. 성과역량은 무의식적 인지 과정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외연의 상태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오랜 연구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결론은 세 가지다.첫째, 스펙과
2

[기고] 전세사기특별법, 또 다른 실망을 주지 않길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본 많은 임차인이 고통받고 있다. 21대 국회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 사기를 당한 주택 등의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고,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완전하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특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선(先) 구제·후(後) 회수’ 방식 적용, 피해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현재,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피해를 본 임차인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는 대의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선 구제·후 회수 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제안된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시행 이후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개정안 중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후순위인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공공기관인 캠코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순위 저당채권을 매입하고 1년 이상 경매를 유예한 이후, 경매 시 캠코는 피해자가 더 많이 배당받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다.채권의 권리관계 순서에 따르면 선순위 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보다 경매 시 우선해 배당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후순위 채권자가 더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해 선순위 저당채권을 매입해 경매하는 기관인 캠코는 구조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기관의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기
3

[시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함으로써,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금이나 원유와 동등한 일반적 투자 대상의 지위를 얻게 했다. 이에 힘입어 석 달 만인 3월 11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인 이더리움도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상황으로, 24일 SEC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가상자산이 급속히 제도 금융으로 편입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1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미국 내 기업만 937개이고, 투자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금 현물 ETF에 투자한 기업은 같은 기간 95개에 불과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달러화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선거 기부금을 가상자산으로도 받겠다는 둥 태도를 바꿨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규제만을 계속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처럼 블록체인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폐에서 시작해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디지털화 금융 시대에 가상자산에 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피해 예방이나 구제 방안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실제로 작년 6월부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으로 인한 피해는 무려 2209건에 달한다. 경찰청이 집계한 작년 사이버 사기 유형 중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38.3%로 직거래(40.2%) 다음으로 높았다.금감원이 지난달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발간한 <가상자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