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독점해온 통행료 징수 등 고속도로 관리업무에 민.관 경쟁체제
가 도입된다.

시.군등 자치단체나 농지계량조합이 장악해온 저수지 관리업무에도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3일 "공사나 정부관련 기관이 독점해온 각종 예산
사업에 시장성 테스트를 도입해 사업의 효율성과 서비스질을 높일 계획"
이라고 말했다.

시장성 테스트란 예산사업을 놓고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입찰해 더 싼 가격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낙찰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 관계자는 "예산사업에 시장성 테스트가 도입되면 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민간경영 방식을 수혈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영국의 사례등을 참조해 시장성 테스트를 적용할 구체적인
예산사업의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