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제 2기 내각이 출범했다.

17개 부처의 각료 가운데 11명이 바뀌고 국가정보원장까지 교체하므로
실질적인 조각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검찰총장과 각 부처의 차관급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후임 등 후속 인사를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함으로써 뒤숭숭한 관가의 분위기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은 2기 내각이 21세기 세계화를 준비하고 국정개혁을
내실있게 다지는 행정내각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 개혁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비 정당인을 능력 위주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신임 각료들의 전문성이나 개혁성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나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다.

2기 내각이 할 일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임 각료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소신있는 정책을 펴나가기를
우선 당부한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정치논리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과거 기아자동차나 한보철강의 처리에서처럼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논리가
경제를 망가뜨린 사례는 너무나 많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과소신고해 말썽을 빚고 있는 최근의 국민연금 파동
역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득표에 연연해 이처럼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정치논리에 의한 정책이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다.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을 생각할 때 오히려 감표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각은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게 될 집권 여당의 정치적 주문을 국익을
기준으로 철저한 경제논리에 따라 걸르고 다듬어야 한다.

경제팀의 책무는 더욱 크다.

전임 경제팀이 환란의 위기를 무난하게 극복하는데 성공했다면 2기 경제팀은
되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최대 관심인 실업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지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
및 공공부문의 개혁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개각으로 경제정책의 조정책임을 지닌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장관에 정통
관료들이 포진하게 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경제팀의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심화된 관치경제를 다시 시장경제로 복원
하는 것도 새 경제팀의 임무다.

언뜻 능률적인 것처럼 보이나 뒤늦게 부작용을 초래하는 시행착오를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누구나 알기 쉬운 투명한 제도로 경제를 이끌어가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