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공포안과 정부 직제 제.개정령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직제 제.개정령이 관보에 게재되는 24일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4개 신설부서의 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 정부직제 제.개정령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 국정홍보처,
문화재청을 신설하고 금융감독기능을 재경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한다.

또 외국인투자유치기능은 산업자원부로 일원화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공정위로 통합한다.

야생조수 보호기능을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각각 이관한다.

45개 중앙 행정기관의 4급 이상 자리 2백41개를 없애고 중앙 부처의 실.국.
과 1백20개를 감축한다.

앞으로 감축될 인원은 올해 5천9백63명, 2000년 4천8백1명, 2001년
4천97명 등 총 1만4천8백61명이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증권회사는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예탁금을 전액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지정,이를 취득한 투자자를 보호토록 한다.

위탁매매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1백억원에서 30억원
으로 완화하고 투자자문회사의 최저자본금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투자자문업을 하고자 할 경우 3인 이상, 투자일임업은 5인 이상의 전문인력
을 확보토록 한다.

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해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 경우 주식매수가격을
이사회의결일 전일부터 기산해 2개월, 1개월, 1주간 등 3개의 거래량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이내 임.직원
이었던 자는 상근감사로 취임할 수 없다.

액면가 이하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 주식의 최저발행가격의 하한을 주주총회
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의결일 전일부터 기산해 1개월 및 1주일간의
평균주가, 의결일 전일의 주가중 높은 가격의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개정) =상시근로자 수가 1백50명
이하인 원양어업자, 영어조합법인 등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자에 포함한다.

농림수산업자가 농.축.수협과 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안게 되는 금전채무
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토록 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 =유료직업소개사업 요건을 현행 납입자본금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한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령(개정)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을 현행 자본금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