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분기중 전국 2백53개 시.군.구의 토지거래는 45만4천필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난데 그쳤으나, 그린벨트지역만 따지면 38.8%나
늘어났다고 한다. 물론 이 통계만으로는 그린벨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거나
정부에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다. 시중 부동자금 규모가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려면 부동산쪽에도 돈이 가야하고
거래가 어느정도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에서 아파트 당첨권
전매를 허용하고 양도세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도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일면이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되새겨보면 부동산투기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를 잠재우기는 무척
어렵고, 특정지역에서 투기가 시작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는게 보통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시각에서 그린벨트지역의 토지매매상황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린벨트지역에서 한바탕 투기바람이 불 조짐은 결코 없지만도 않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그린벨트 땅투기를 부추기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 그린벨트내
땅을 사두면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린벨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이상 현행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하는등
절차가 한둘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도 제시하지 않은채 시간만
끄는듯한 관계당국의 움직임은 문제가 있다. 불필요한 기대심리를 키우고
그래서 투기를 촉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사들일 땅, 개발제한을 해제할 땅이 어떤 것들이 될지를 빠른
시일안에 개괄적으로나마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모든 그린벨트땅을 사들이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또 절대농지
공원용지등 다른 개발제한 구역과의 형평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전면적인
그린벨트 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땅을 샀다가
정부에 팔더라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부동산브로커들의 주장은 농간일
뿐이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주거환경등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를 상당부분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보면 더욱 그렇다.

이 시점에서 땅투기가 재연된다면 그 폐해는 정말 엄청날 것이다.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린벨트지역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풀려져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불안한 돈흐름을 더욱 왜곡시키는 꼴이 되지않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