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 이어 재계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사회적 합의기구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해체
위기를 맞았다.

중앙단위의 협의기구가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춘투시즌"을 앞둔 산업현장
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정부와 노동계간의 노조 전임근무자 임금지급 금지조항폐지
합의에 반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키로 결의했다.

경총과 함께 노사정위에 참여해온 전경련도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한 노.정간 합의는 노사정위의 기본정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탈퇴키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계를 노사정위로 불러들이기 위해 원칙을 무시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더이상 노사정위에 잔류할 이유와 명분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과 관련된 합의사항
을 철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합의사항이 철폐되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기업들만의 양보를 전제로 한 노사정위에는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월부터 정리해고중단 등의 요구사항이 지켜
지지 않는다며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9일
노사정위를 "조건부" 탈퇴했다.

노동계에 이어 재계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키로 결의함에 따라 다음달중
노사정위를 재개한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특히 노동계가 이달말부터 "투쟁" 강도를 높일 예정이어서 노사문제가
사회문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단협 시즌을 앞두고 있는 산업현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데이콤 한국전력 등 26개 노조가 오는 19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고 전국과학기술노조(21일) 부산지하철노조(22일) 등이 뒤따르기로
하는 등 노동계는 연대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권영설 기자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