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감위장 밝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은행법을
고쳐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에 한해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해 재벌의 은행소유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진정한 의미의 주인
찾아주기는 주주와 직원 고객들에게 경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주인이 없어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발상은
일종의 허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달중에 이행실적을 평가해 여신회수
등 단계적인 제재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작업이 올 연말까지 완결되기는 어려운만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기업구조조정협약 운용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부채비율 2백% 달성은 올해말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