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료인상 하반기로 늦춰...상반기 공공료인상 억제
정부는 6일 정덕구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간담회를 열고 국제
원유가격 상승세에 따라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시내전화요금을 4월중 60원으로 인상하려던 한국통신의 요구안
은 하반기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또 전기요금을 평균 12% 올리려던 방침도 연기됐다.
TV수신료를 5천원으로 1백%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실현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다시 검토하되 공기업의 경영개선실적
을 먼저 살피기로 했다.
경영부실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공기업이 투자재원을 마련할 때는 요금인상이 아닌 증자 등을 통해 확보
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는 소비자대표가 요금조정과정에 참여
해 경영혁신 추진성과와 요금조정의 타당성에 대해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인턴제를 통한 단기 일자리 확대,직업훈련 확대및 내실
화,저소득실업자에 대한 가계자금 대부연장 등 실업대책안을 논의했다.
또 재정부담이 따르는 법령재.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중장기 재정
소요 내용을 첨부토록 하는 법안비용추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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