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중 공공요금 요금 인상을 적극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덕구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간담회를 열고 국제
원유가격 상승세에 따라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시내전화요금을 4월중 60원으로 인상하려던 한국통신의 요구안
은 하반기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또 전기요금을 평균 12% 올리려던 방침도 연기됐다.

TV수신료를 5천원으로 1백%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실현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다시 검토하되 공기업의 경영개선실적
을 먼저 살피기로 했다.

경영부실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공기업이 투자재원을 마련할 때는 요금인상이 아닌 증자 등을 통해 확보
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는 소비자대표가 요금조정과정에 참여
해 경영혁신 추진성과와 요금조정의 타당성에 대해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인턴제를 통한 단기 일자리 확대,직업훈련 확대및 내실
화,저소득실업자에 대한 가계자금 대부연장 등 실업대책안을 논의했다.

또 재정부담이 따르는 법령재.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중장기 재정
소요 내용을 첨부토록 하는 법안비용추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