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면톱] 예산, 실적따라 차등 배정 .. 기획예산위

기획예산위원회는 내년 예산부터 전년도 예산집행의 성과를 따져 다음해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수단 등을 미리 제시한후 그 달성 정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사.보수는 물론 다음해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다.

이를테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부서의 경우 접수창구에서 고객이
대기하는 시간을 5분이내로 제시했으면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측정,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식이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나 이륙항공기 10만대당 사고건수,
유람선 사고건수나 해양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도 관련부처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거리청소사업비는 미화원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등이 예산대로 집행
됐는지를 보기보다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
한다.

이이따라 실업대책예산은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으로 실직자의 가계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훈련종료후 직장을 구한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자는 것이다.

기획예산위는 복잡한 정부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작성이 성과주의
예산운용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표를 개발중이다.

기획예산위는 단계적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5월 외국의 도입사례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00년 예산편성 때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는 성과주의예산제도와 관련된 조직.인사.감사.회계 등 제도개선
을 함께 추진하고 가칭 ''정부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방침
이다.

기획예산위는 성과중심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직의 성과와 평가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돼 책임소재도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