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공공부채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73.9%인 3백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이같은 재정악화를 막기위해 세수증대 및 세출축소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조세연구원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강화 <>각종 면세혜택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4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및 재정정책
방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향후 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한국, 위기 이후의 재정정책과제(비토 탄지 IMF 재정담당국장) =97년말
한국 정부 부채는 57조4천억원으로 GDP의 13.6%였다.

이 규모는 올해말 1백31조2천억원, 99년말에는 1백66조9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만약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당초 64조원에서 1백36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면 2002년에는 정부 부채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의 57.8%에 달할
것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정부보증채무까지 더한 잠재적 공공부채
는 99년말 GDP의 73.9%인 3백20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이 빚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재정정책을 마련해 시행
하는 것이 요구된다.

<> 중기재정 전망과 정책방향(박종규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GDP 성장률을
99년 0.9%, 2000년 3.6% 등으로 가정할 경우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99년 7.1%, 2000년 5.7% 등이 된다.

이에따른 국채발행잔액도 98년 42조6천억원에서 2002년에는 1백42조7천억원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적자가 매년 20조원가량 발생한다는 얘기다.

결국 국채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예상
된다.

따라서 중기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단기적 경기부양에 집중하되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강력한 재정건전화에
목표를 둬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입증대는 소비세 위주로 해야할 것이다.

또 세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금융종합소득과세의 재도입,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 종합소득세율 체계 개편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제위기와 조세정책방향(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종 감면및 비과세 조치를 최소화해 계층간 세부담 격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현재 분리과세 세율(24%)을 유지하고 이자소득이 연
4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자본의 국적및 종류를 차별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에 책임을 지는 지방재정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
하다.

또 조세제도를 개편해 지방정부가 일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
지방세를 설정하는 것도 요구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