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그린벨트 해제기준'

< 시 전체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 >

<> 해제원칙

- 인구 1백만명 미만으로 그린벨트 해제후 인구증가요인 없는 지역
-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
- 시가지 확산지표.환경지표 등 분석해 선별

<> 유망지

- 전국 14개 도시권역중 춘천.진주.창원.여수.통영.전주권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큼

< 집단 취락지구가 있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

<> 해제원칙

- 시가지 집단취락지구가 위치한 지역
- 표고.경사도.생태 등 12개 항목 조사해 선별

<> 유망지

- 은평구 진관내.외동, 강서구 궁마을
- 과천시 문원동.과천동
- 의왕시 부곡동 등 유력

< 그린벨트내 평지 면적이 크거나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 >

<> 해제원칙

- 그린벨트 지정후 주택지 조성으로 평지가 많은 지역
- 그린벨트가 도시에 산재해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

<> 유망지

- 의왕시 포일동, 시흥시 등 유력

< 기타 >

<> 해제원칙

- 행정구역 전체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전국 44개 읍.면.동
- 경계선이 통과하는 그린벨트내 대지
- 지정후 여건 변동지역

<> 유망지

- 부산 대저동
- 창원 국가산업단지 등

* 유망지는 확정안이 아니며 변동가능성이 있음

( 자료 : 건설교통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