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대그룹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금줄을 제한했으며 빅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행보를 보는 기업인들의 속내는 편치가 않다.

"중소기업이 은행돈을 많이 사용하도록 대기업들은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하라
는 정부방침에 맞춰 회사채발행을 자금조달의 주요수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우량기업의 회사채발행 자체를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습니다"(장병주 대우사장. 20일 기자회견서)

"반도체는 유일하게 세계 1등산업입니다. 그런데 공청회 한번없이 큰 부작용
이 예상되는 빅딜을 하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한 반도체업체 사장)

"5대그룹은 경영투명성 제고 등 정부의 구조조정 5대원칙을 착실히 실천중
입니다. 그러나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로 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정을 좀 늦추면 알짜배기 사업을 무차별적으로 외국기업에
팔지 않아도 되는데 안타깝습니다"(전경련 관계자)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초기 "민주적 시장경제"를 천명했다.

그러나 1년이 다돼가는 지금 대화는 없어져가고 권위가 그 자리를 차지,
악순환을 가속화하는 느낌이다.

기업 경영은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기업인들의
호소를 한번쯤 되새길 때가 되지 않았을까.

강현철 < 산업1부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