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0일 농업경제 회생을 위해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를 현재
6.5%에서 5%로 낮추고 생산적 정책자금 중 지난 10월부터 99년 말까지의 만
기 도래분에 대한 상환을 2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김성
훈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
합회 등 3개 기관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
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매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해양수산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각종 항만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재조정,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북항에 투자를 집중하고 새만금신항 보
령신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또 민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평택아산항 울산신항 목포신외항 포항신항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환경 및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안 등
20개 법안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