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이며
산업기반 붕괴를 막고 하반기 실업률을 6%대로 낮추기 위해선 올해안에
15조원의 SOC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산업기반 붕괴와 바람직한 경기부양책의 선택"
이란 보고서에서 "제한된 재원으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생산증대 고용
확대 수입억제 등 3가지 목표를 적절히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금껏 발표된 추경예산 조기집행, 금리 인하, 금융개혁 지원
등의 부양책은 주로 금융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데다 그 규모도 실물경제 붕괴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연관 및 고용과 수입유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때 재정적자를
통해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양책이라고 분석했다.

김선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평균 8.3%로 예상되는 실업률
을 정부목표치인 6%대로 끌어내리고 철강 건설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선 15조원 상당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5조원을 SOC 건설에 투입할 경우 <>건설산업은 11% <>철강산업은 5%
<>일반기계는 4% <>전기기계는 6% 정도의 매출 증대효과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선 SOC 투자와 함께 세제감면과 통화량 확대
등의 보완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