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경기부양 동시추진] (문답) 이규성 <장관>
침하를 막기위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구조조정에서
경기부양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 장관은 시종 "구조조정과 경기진작의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은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가.
"구조조정과 산업기반 침하방지를 위한 경기진작을 이율배반적 정책으로
볼 필요는 없다.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되 산업기반이 붕괴되는건 그것대로 막는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다.
두 정책이 일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정부는 "중점과 균형의 조화"를 통해
정책조합을 이뤄 나갈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소세 인하등 감세정책은 추진할 계획인가.
"특소세 인하 문제는 현재로선 얘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할지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
-17일 경제대토론회에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나.
"어제 토론회를 연 목적은 1차적으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또 경제개혁을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실천력
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민간 경제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올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가용 외환보유고가 이미 4백30억달러를 넘었고 총외채중 단기외채의
비중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에서 외채상환 능력을 걱정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
외채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장관은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사태가 온다"며
"정부의 낙관이 근거없는 낙관이 아닌 만큼 믿고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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