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반도체 자동차 철강등 주력 수출산업을 둘러싸고 한.미간 통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무역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업계는 최근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구조조정 논의와 관련, 부채를 안고 있는 이들 두회사의
단일회사 설립에 정부가 어떤식으로든 지원할 경우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
반도체에 대해 최종 덤핑판정을 내렸으며 덤핑마진율도 3.95~9.28%로 사상
최고로 높아 국내업계를 긴장시켰다.

국내업계는 두 회사가 최근 3차례의 연례 재심에서 마진율 0.5%미만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 이번에 덤핑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예상외로 고율 덤핑판정을 받자 판정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출연금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등 기업에 흘러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상무부는 지난 7월20일 내렸던 한국산 스테인리스선재 반덤핑
최종판정을 최근 이례적으로 일부 높게 수정했다.

이번 수정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동방, 창원특수강, 포철이 수출한
스테인리스선재의 덤핑 마진율을 당초 3.18%에서 5.19%로 상향조정했다.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강선, 열연후판등에 대해서도 덤핑 긍정예비판정을
내렸거나 조사중이다.

이밖에 미국은 금호타이어와 현대석유화학의 합섬고무에 대해서는 지난5월
덤핑으로 인한 미국내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조만간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자동차를 둘러싼 양국실무협상도 별다른 의견접근을 이뤄내지 못하는등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