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22일 오는 2000년까지로 돼있는 지방공무원 10% 축소계획
을 앞당겨 올해안에 감축계획을 세우기로 했고 임용취소 공무원을 구제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 총리서리
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자민련 박태준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올해안에 인구가 적은 3백21개의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지방공무
원이 대폭 감축될 경우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할 사태에 대비,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퇴직금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협회 등이 추천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
는 은행이 여신한도와 관계없이 수출입금융을 지원토록 하고 이에대해 일
선 담당자의 면책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12조5천억원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마련,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키로 했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대출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조원 규모의 "부채경감경영
자금 "을 마련,고리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적극 추진키로 했고 올해안에
그린벨트 재조정 및 상수원 보호대책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농특세 존속여부와 어음제도 폐지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