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의 핵심인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초래한 부실을 바로잡는 작업
으로 이번에 시한을 잡아 일괄정리하게 됐다.

6월초 회생불가로 판정된 기업은 14개업체에 불과했고 7개업체는 판정이
유보된 상태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월20일까지 다시 판정해 보고토록 각 은행에 요청,
회생불가 판정기업의 수가 21개에서 55개로 늘어났고 이중 20개가 5대그룹
소속기업이다.

금감위는 5대그룹 계열기업도 개별기업 자체의 건전성 또는 그 사업자체로
부터의 부채상환능력 등 개별기업차원에서의 부실가능성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이번 1차 부실판정 결과에 따라 회생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협상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기업
워크아웃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5대계열의 경우에는 부당내부거래에 의한 계열사간 상호자금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고 5대계열에 대한 자금편중현상을 시정토록 한다.

이 과정에서 부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부실기업으로 판정해 나간다.

국가차원에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기업(예:자동차업종)에 대하여는
사업교환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여신을
제공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이 중심이 돼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7월말까지 기존의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재편하고 이를 바탕
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나머지 계열기업은 각 은행의 워크아웃팀을 투입해 기업가치 회생을 지원
한다.

64대 계열기업군은 8개 대형은행에서 7월15일까지 구조조정대상 계열기업군
을 각각 2개씩 선정토록 하고 그밖의 대기업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개
대형은행에서 10개씩 선정하거나 기업의 신청을 받도록 한다.

중소기업은 각 은행이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을 조속히 선정하고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의 주도로 적극 지원토록 독려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9월말까지 계열기업에 대한 1차 기업구조조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은 앞으로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토의, 보완해 나가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