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교차로] 박상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환경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3299-4266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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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며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들로 구성된다.특히 업계 최초로 법인 실명확인계좌 허용 방안, 현물 ETF 등 현재 가상자산사업업계에서 주목 받은 개별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를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자산 규제·정책·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번 토론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는 서울대 이종섭 교수의 '글로벌 가상자산사업 현황과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로 시작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의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현황과 글로벌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가 이어진다.이후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린 구태언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 DAXA 김재진 부회장,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이석란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디지털자산정책포럼 임종인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주도권 경쟁 국면에서 우리 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mi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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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박은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박은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사진)를 영입해 인사노무그룹 전력을 한층 강화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이날부터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산업재해, 노동, 행정 분야를 주로 담당하다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태평양에서는 인사노무, 인사노무분쟁, 국내소송 등을 맡을 예정이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허리층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영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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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억 뿌렸는데…"일단 받고 보자" 11곳은 집행 '0원'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한 사업용으로 지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간 후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 기금을 받아간 뒤 취지에 맞춰 돈 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금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거나 실집행률에 비례해 소멸기금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0% 밑도는 기초지자체 집행률 낮아2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소멸대응 2022년 배분액 사업별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기초지자체 중에서 화려한 계획을 내세워 돈을 받아간 지자체 107곳의 집행률(기금 소진율)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자체는 5606억원(평균 63억원)을 받아서 2106억원(평균 23억6700만원)을 썼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지방 소멸을 해소하는 사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을 편성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에 나눠줘서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게 하려는 정책이다.집행률이 0%대인 곳도 11곳에 달했다. 강원 화천군·태백시, 충북 제천시,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등의 집행률은 1%에 미치지 못했다.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연천군, 강원 평창군·양양군 등은 집행액이 아예 ‘0원’이었다.일부 지자체는 90%를 웃도는 집행률을 보였는데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는 사업 수행 외부 기관에 기금을 배분할 수 있어서다. 사업 추진 수준과는 무관하게 집행률이 높아지는 ‘착시효과’가 가능한 구조다. 충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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