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정부"각료중 가장 바쁘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장관이다.

현직 국회의원의 일은 차치하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극심한
침체에 빠진 부동산과 건설경기를 되살려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1백일동안 이장관이 내놓은 굵직굵직한 부양책만도 열손가락이 모자를
정도로 많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놔 건교부 공무원들 조차도 헷갈릴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이장관이 앞으로 해야할 일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고 중요하다.

부동산경기침체로 복합불황을 우려하는 이장관을 본사 박영배 사회2부장이
장관집무실에서 만나봤다.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주택과 건설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현재 시장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외환위기이후 이들 시장이 어느 분야보다 타격이 컸습니다.

주택가격이 20~30%정도 떨어졌고 신규 공사도 거의 중단되는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택과 건설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을 고려할때 더 이상 방치하면
자산디플레에 의한 복합불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기회복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등 잇따른 부동산경기 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살릴 고단위처방은 없는지요.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높은 금리와 실업증가에 따른
구매력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동안 나온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정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
운용규모도 확대하는등 주택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당정회의에서 주택과 건설분야에 2~4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재원확보가 문제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달방안을 마련중인데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세수부족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모든 재원을 예산으로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권발행등 다른 방법이 동원될 것입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최근 주택사업자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기전까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지난 4월말 현재 1백43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도 SOC투자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재정적자를 보더라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는 첩경은 폭등한 금리를 낮춰 부동산시장에
자연스럽게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란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시중금리의 적정한 수준은 어느정도 일까요.

"금리를 낮춰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적정한 시중금리는 금융시장 상황과 실물경제등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만
IMF이전수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시장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뤄 부동산가격의 급등이나 폭락이
없었던 시기를 고려하면서 금리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중 주택저당채권(MBS)유동화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S의 발행과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유동화 중개기구를
어떤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주택부문 주무부처인 건교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경부에서 주택은행등 기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두 부처간 이견을 조율중입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1백4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들어 주력시장인 동남아지역이 환란으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어
해외건설 수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우선 해외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보증서 발급을 확대하도록 했고 이달중
해외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선 지난 7일부터 멕시코 브라질 베네주엘라등
중남미 3개국에 민관합동 시장조사단을 파견했으며 오는 10월에는 폴란드
카자흐스탄등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등으로 파견국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시킬 것인지.

"최근 독일에서 발생한 ICE사고로 국내에서도 고속철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는 지난해 이미 전문기관의 점검을 마쳤고 지금도
외국 전문기관의 감리와 지도를 받아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 특별작업팀을 구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국내외 전문가의 평가와 자문을 받아 다음달말까지
현실적인 건설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개발가능지 2천만평을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키위해
40억달러 정도의 외자를 유치한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해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4월말 건교부 인천시 국토개발연구원 신공항건설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타스크포스팀에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국제적으로 경험이 많은 외국의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
외국인 시각에서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개략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르면 민.관합동의 "범정부 추진
기획단"을 구성,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할히 추진되도록
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문제도 국민적인 관심사항이지요.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된 각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 도시.환경전문가등 23명으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협의회"를 발족시켜 매월 1회이상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구역내 토지와 건축물 현황을
조사중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오는 9월중
제도개선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아매립지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게십니까.

"동아매립지는 당초 농림부로부터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매립한 것입니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농림부로부터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교부로서는 농림부와 다른 입장을 가질 이유가 없고 현재 정부내
각 부처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산하기관 민영화(한국감정원)와 통폐합 문제(주공, 토공)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건교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하는 보상액은 연간 8조5천억원
입니다.

이 보상업무를 대부분 감정원이 맡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상가와
관련된 분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할 경우 보상업무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져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감정원을 매각해봤자 자본금이 적어 실익도 없습니다.

주공과 토공 통합문제는 현재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중입니다.

두 공사의 사업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상이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섣불리 통합했다가는 거대한 공룡이돼 효율성 측면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신지 1백일이 지났습니다.

보람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아쉽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들어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고 건교부 공무원의 자세가 친절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나마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 정리=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