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 버스의 민영화과정과 현황 ]

런던운수국(London Transport)은 런던의 지하철과 버스교통(빨강색 2층버스)
운영을 책임져 온 부서였다.

대처 행정부는 84년 런던시라는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런던을 몇
구역으로 나누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로 분리했다.

이후 노동당이 재집권하여 금년 5월 런던시의 부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까지 단일한 런던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런던시장도 없었다.

런던시의 폐지로 런던의 교통을 담당하는 런던운수국은 지방정부소속에서
중앙정부 소속이 됐다.

이렇게 중앙정부 소속으로 바뀐다음 버스교통의 경우 3내지 4단계에 이르는
단계적인 민영화와 경쟁도입 조치가 이뤄졌다.

제1단계로 런던운수국의 버스부문을 버스 운영회사(Operating Company)로
개편한 지역별로 11~12개 자회사(Subsidiary)로 분리했다.

자회사로 분리과정에서 인력의 고용, 차량의 증차나 감차, 차량의 운용 등
각종 일상적인 경영관련 사항들을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재량권을
주었다.

반면 런던운수국은 이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원을
자회사들에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했다.

이 단계에서 자회사들의 수입은 런던운수국에 귀속되었다.

제2단계로 12개 자회사들이 독점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외의 노선에 민간
버스회사들의 영업을 허용했다.

민간 버스회사들의 영업은 처음에는 런던운수국 자회사들과 경쟁관계가
아닌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제했다.

제3단계로는 자회사들의 독점노선에도 민간 버스회사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4단계는 경쟁도입 조치 이후 런던운수국의 버스사업 운영권을 자회사별로
민간에 매각했다.

이 매각조치는 93년부터 94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런던운수국이 여전히 사업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운영권을 완전히 민간
사업자에게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런던버스의 민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운영권의 민간매각이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리처드 알렌 런던운수국장은 "시민들이 런던버스가 민영화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민영화 과정에서의 찬반 시비를 불식한 채
조용히 민간에 버스운송 사업을 민영화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조용한 민영화를 위해서 런던운수국을 포함한 정부당국은 민영화
이후에도 런던시내를 달리는 버스들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빨간색 외양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취했고 민영화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도
동조했다.

둘째로 런던버스의 민영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영국 민영화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처럼 인위적인 고용감축이 없었다는 것이다.

민영화로 버스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단체의
반대는 있었다.

이런 미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런던운수국은 종업원들이 민영화되는
버스회사들의 주식을 저렴하게 살수있도록 했다.

런던지하철은 여전히 런던운수국내의 정부부서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런던운수국은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는 재정 인사 마케팅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운영회사가 별도로 설립되어 12개 노선의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 운영회사는 인력의 채용및 감축, 열차및 객차의 증차및 감차, 운행
횟수의 조절, 새로운 투자의 결정 등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런던지하철의 운영구도는 당분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당 정부는 지하철의 민영화보다는 지하철의 인프라인 터널 신호기
역사 등에 대하여 민간회사가 투자에 참여하고 그 대가를 런던운수국으로부터
보전받는 민관합작(Public-Private Partnership) 또는 민자유치 형태의
지하철 인프라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