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유지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돼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이에따라 반포 청담 도곡 화곡 잠실 등 서울시내 저밀도 아파트지구와
과천 주공3단지 등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일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막기위해 공동주택이
개.보수 공사를 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을 강화한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제정, 올하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 주민들이 매월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담금도
2배이상 늘린다는 방침아래 새로 제정되는 법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은 3백가구이상이거나 6층이상 승강기가 있는 공동
주택은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단지별로 매월 일정금액을
자율적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잘 걷히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보수.보강대신 재건축이 빈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서울시내 일부 아파트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아파트 유지.
보수를 위해선 평당 매월 1천4백45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적립액은 1백75원
(12.1%)에 불과하다며 수선충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금액도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대신 리노베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수선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1차적으로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비율을 현재보다 2배이상 올리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국민
주택기금에서 융자할 방침이다.

단지규모, 내구연한, 수선해야할 기준 등 구체적인 융자대상과 규모,
대출금리는 재정경제부 주택은행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28일 아파트가 낡고 구조에 문제가 있더라도
기둥, 보 등 구조물과 배관을 보강하는 것이 재건축보다 싸다고 판정되면
재건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재건축 억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밝힌바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