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년대 미국에서는 교회 도로 다리등을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복권이
발행됐다.

하버드 컬럼비아 예일등 명문대학이 탄생하는데도 복권판매기금이
밑거름이 됐다.

그렇다면 복권은 누가 어떻게 발행할까.

우리나라에서는 복권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법률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각종 복권의 발행규모 발행방법 당첨금구조등을 심의하는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 복권발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복권을 사행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사회적 기능이
필요할때는 복권을 발행,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복권은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행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익금은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 쓰인다.

올해 중소기업 자동화및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선자금은
8천7백억원으로 복권수익금은 여기에 보태진다.

자료제공=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93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